불법대출에 빠진 청년들, “원금·이자 모두 무효” 구제 가능

연 60% 초과 고금리 등 불법대부계약, 법적 무효

대출 전 정부지원 확인이 먼저

피해 발생 시 상담·신고 창구 적극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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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출, 꼼짝 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고금리 대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서울시는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계약서 미작성, 선이자 요구,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청년을 노리는 불법대출을 엄중 경고했다. 이러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 서울특별시>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전에는 정부 금융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청년희망펀드’ 등 다양한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확인할 수 있다.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누구나 즉시’, ‘신용무관’ 등을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센터(1600-0700)’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협박이나 폭행, 금전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1332-3)’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정보를 널리 알리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12.01 10:16 수정 2025.1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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