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기본 검색 엔진 설정 계약에 새로운 제한 제안

구글, 기본 설정 계약 옵션 확장 제안

법무부와 구글, 구제 조치 두고 대립

반독점 판결 속 수익 공유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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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통신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애플 등 주요 기업들과의 수익 공유 계약에 대해 새로운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애플 등과 같은 기업들이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기와 브라우저의 기본 설정으로 지정하는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이번 제한 조치는 구글이 검색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 소송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아미트 메타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이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지출처: BBC 통신>

구글은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 플랫폼이나 브라우징 모드별로 다른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 내용이다. 또한, 구글의 제안에 따르면 파트너 기업은 최소 12개월 주기로 기본 검색 엔진 제공업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이번 제안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메타 판사에게 구글의 수익 공유 계약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며 제안한 강력한 구제책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전 세계 온라인 검색 트래픽의 약 90%를 차지하는 구글은 "법무부의 구제 조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파트너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메타 판사는 8월 반독점 소송에서 구제 조치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구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문바로가기: Google은 반독점 전쟁 중 검색 독점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안합니다.

IT개발자협동조합 기자단 kodec@devtimes.co.kr
작성 2024.12.30 15:52 수정 2024.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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