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crunch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을 깨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며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분사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새로운 서류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검색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가 구글 검색의 핵심 유통 채널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검색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크롬을 유지할 경우, 경쟁업체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사를 포함한 구제책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이 크롬을 분사한 이후 5년 동안 브라우저 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AI 관련 제품이나 검색 광고 기술의 인수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구글이 광고 클릭 데이터를 포함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에 라이선스하고, AI 모델 훈련에 데이터를 활용할 때 퍼블리셔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이 과도하며, 이는 미국 기술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켄트 워커(Kent Walker)는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의 제안은 구글의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커는 크롬과 안드로이드의 분리가 사용자 경험과 기술적 통합을 약화시키고, Firefox와 같은 파트너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글은 검색 시장뿐 아니라 AI 기술 경쟁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을 담당한 아미트 메타 판사의 최종 결정은 2025년 중에 내려질 예정이며, 이는 글로벌 기술 산업과 인터넷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웹 트래픽 분석 업체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구글 크롬은 현재 미국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규제는 브라우저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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