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crunch 통신에 따르면 2025년 4월 14일, 트위터(X)와 스퀘어(현 블록)의 공동 창립자인 잭 도시(Jack Dorsey)가 "모든 지적재산권 법률을 삭제하라"는 간결한 게시글로 기술 산업 전반에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의 주장은 AI 시대의 저작권, 특허,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둘러싼 민감한 지점에 불을 붙였다.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이에 즉각 “동의한다”고 화답하며 이 논쟁에 힘을 실었다. 두 거물의 발언은 곧바로 OpenAI 등 AI 기업들이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수많은 소송들과 맞물려, 사회 전반에 걸친 파장을 낳고 있다.

기술 투자자 크리스 메시나(Chris Messina)는 "잭 도시의 주장은 AI 침해에 따른 IP 벌금이나 3회 스트라이크 규칙이 가난한 이들의 범죄 처벌보다 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AI 교육 윤리 인증 비영리단체 ‘Fair Trained’의 창립자 에드 뉴턴-렉스(Ed Newton-Rex)는 “이것은 크리에이터의 평생 작품을 약탈해 수익을 내겠다는 전면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작가 링컨 미셸 역시 “잭이나 엘론의 기업은 지적재산권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아티스트를 싫어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도시 역시 후속 답변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시스템은 크리에이터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빼앗는다”며 “크리에이터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더 나은 모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이자 전 부통령 러닝메이트였던 니콜 섀너핸(Nicole Shanahan)이 “지적재산권은 인간 창작물과 AI 창작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유일한 장치”라며 반박하자, 도시 역시 “현 체계는 창의성을 제한하고, 대기업 문지기들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특허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테슬라의 특허를 ‘선의의 사용’에 한해 소송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엔 호주의 Cap-XX와의 소송에 나서며 현실과 원칙 사이의 모순도 드러났다.

잭 도시 역시 오픈 소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Bluesky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현재는 이사회를 떠난 상태다. 블루스카이 CEO인 제이 그레이버(Jay Graber)는 “도시의 사임으로 인해 회사가 억만장자의 부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SNS 상의 의견 개진을 넘어, 실제 정부 정책 결정과 산업 구조 재편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테크 엘리트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머스크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해 기술 기반의 정부 개편 프로젝트에 관여한 전례가 있다.지적재산권의 미래와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발언이 향후 제도 개편 논의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문바로가기: 잭 도시(Jack Dorsey)와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모든 지적재산권법을 삭제'하고 싶어 한다 | 테크크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