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IT개발자협동조합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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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runch 통신에 따르면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주 발의됐으며, 청소년 복지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보수 야당과 중도좌파 정부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점부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연령을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22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구글과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연령 확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행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상원 위원회는 마지막 순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삽입했다. 플랫폼이 사용자의 여권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호주의 이번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며,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이 글로벌 기술 산업과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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