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어린이 소셜 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 예정

부모 동의 예외 없이 엄격한 금지 조치

다른 국가들의 규제 강화 움직임

글로벌 동향: 노르웨이 등 타국가도 규제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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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runch 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수요일, 소셜 미디어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비준 후 1년 뒤 발효될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 IT개발자협동조합 기자단>

알바니즈 총리는 이번 금지 조치에 부모의 동의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 유튜브와 같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16세 미만의 사용자 접근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중 하나로 평가된다. 유사한 움직임은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달 소셜 미디어 사용 연령 제한을 15세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윤 중심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문바로가기: 호주,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 | 테크크런치

IT개발자협동조합 기자단 kodec@devtimes.co.kr
작성 2024.11.08 12:26 수정 2024.11.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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